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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 공소 기각 이유서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고단370

피고인: 한 기언, 천하종합 주식회사

상황:

1. 국가 기관의 지휘부 지시로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 장군 한 기언 발명가와 천하종합의 방역제품 코바기 코비치 기증 판매 및 홍보를 중지시켜 방역을 못 하게 하였다.

2. 경찰청은 코바기코비치의 효과를 인정하고 기증하여 방역한 공로로 훈장을 주어야 한다고 식약처에 권고하고 고소장을 거부하였으나, 식약처는 상부의 지시로 지속해 고소하고 고발하여 판매 중지 3차례 하여 코로나19를 방역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하도록 보급하라고 약속하고 수백 차례 방역 민원을 같은 민원으로 처리하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4. 한 기언 발명가는 대검찰청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언론사를 고소하여 정부 기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결정하고 선정 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결정하여 경기도 경찰청이 수사 심의 중이다.

검찰청 결정문 첨부

5.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주대학교와 천하종합의 코고리 물질 전자파 임상실험 결과를 허위라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여 심의가 결정되기 전에 보도하여 코로나19를 확산시켰습니다.

아주대학교 보증서 첨부

주요 논점 및 공소 기각 근거:

1. 코고리의 효과:

다양한 임상실험 및 기관의 인정:

1996년부터 항균·탈취·항곰팡이 효과 임상실험(99.8% 효과 입증)

중국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유행 당시 감염 예방 및 치료 효과 입증

전북대병원, 정읍시 보건소 등의 인정 및 협력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 효과 입증(전북대 전염병 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97.8%)

국가 기관의 모순된 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코고리의 효과 인정 거부 및 의료기기법 위반 처벌

정읍경찰서: 코고리의 효과 인정 및 훈장 수여 권고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평가 및 지원 필요:

코고리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증

발명가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지원

2.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30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처벌:

코고리는 1996년 특허 등록 이후 30년간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못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기준 및 절차 불투명.

발명가의 권익 침해 및 사회적 기여 가능성 제한.

최근 의료기기 허가 신청 및 진행 상황:

2023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코고리를 2등급 의료기기로 인정

허가 신청 및 심사 진행 중

미국 유럽 의료기기 등록 및 인증서

일반민원

제목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방패 코비치 품목 및 분류번호 허가나 등록 인증 방법을 정해주세요

내용

코에 착용하여 코 안에 미생물 증식 방지 코고리 품목 및 분류 번호를 알려주세요

방패 코비치 임상 결과 평가서

시험 목적

방패 코비치의 과학적 임상효과 및 기능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험 방법

방패 코비치의 항균 탈취 작용, 항곰팡이 효과,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회전 전자파 측정, 신진대사 촉진 능, 경락 순환구동력, 전자파 인체 장해방지, 수맥 인체 장해방지, 오행 측정 등의 기능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방패 코비치의 항균 탈취 작용, 항곰팡이 효과,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회전 전자파 측정, 신진대사 촉진 능, 경락 순환구동력, 전자파 인체 장해방지, 수맥 인체 장해방지, 오행 측정 등의 기능과 효과가 모두 입증되었다.

시험 결론

방패 코비치는 항균,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회전 전자파, 신진대사 촉진, 경락 순환, 전자파 인체 장해방지, 수맥 인체 장해방지 등의 기능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용목적

비강내 미생물 증식 방지

비고

방패 코비치는 30년간 20만 명 이상이 사용하였으며,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감기, 독감, 비염, 축농증, 천식,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호흡기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일자 : 2006년 9월 18일~203년 12월 7일

평가자: 천하종합 주식회사 연구진, 원적외선 협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의료기기 품목을 알려주세요

다른 답안 보기

위의 임상 결과 평가서에 따르면, 방패 코비치는 다음과 같은 의료기기품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품

방패 코비치는 항균,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감기, 독감, 비염, 축농증, 천식, 사스, 신종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