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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 기관 및 국민에게 드리는 청원서 법무부 장관님께

페이지 정보

등록일25-05-10 14:09
조회수10

본문

국가 기관 및 국민에게 드리는 청원서 법무부 장관님께
처리기관
법무부
처리기간
2025-05-10 2025-08-08
청원사항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개청원 여부
비공개 청원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현대 의학의 방역 무능과 의료기기법의 시대착오적 적용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원의 주요 주장

방역 실패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인류는 역사적으로 전염병을 신속히 종식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방역 당국은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획기적인 방역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관이 이를 묵살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의 시대착오적 적용으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현대 방역 기술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은 국민을 전염병의 위협 속에 방치하는 시대착오적 법률 적용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역 기술이 불합리한 법적 제한으로 인해 차단되는 것은 반문명적 행위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불합리한 결정

한기언 박사의 연구는 명백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법 광고 위반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그의 연구 결과가 묵살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과학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국민 참여 없는 불공정한 재판 진행

국민 참여 재판이 거부되고 기존 절차로 회부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법적 형식 논리로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및 관련 기관 여러분, 현대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불합리한 법률 적용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한기언 박사의 연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혁신적인 방역 기술이 차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서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5월 10일

청원인:

천하종합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기언) (법인 인감)

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기언 (서명 또는 날인)

문의: 한기언 박사 1599-1545

천하종합(주) – 인류를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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