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많은 의사를 증원 교육하여 과학을 의학으로 접목하여 의료 개혁해야 한다.
• 의학은 과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코로나를 종식 못하게 하고 있다.
• 의학은 발명가 한기언과 소통하여 호흡기 질환 방역 활성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1.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인가?
오해: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진실:
• 정부는 필수 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총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하여28차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정책패키지에 반영했습니다.
•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2.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오해:연 2천 명의 의대 정원 증원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진실:
• 전문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현재 대비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에도 의료취약지역에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합니다.
•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 2035년에는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 2천 명 증원은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최소한의 조치입니다.
3.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오해: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진실:
• 과거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의대 정원이 있었습니다.
•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해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는 충분합니다.
• 40개의 의과대학 중 17개교는 정원 50명 미만입니다.
• 소규모 의대는 비효율적이고 교육 질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 외국 의과대학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입니다.
• 정부는 의학교육 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오해:의사 수가 늘어도 지역·필수 의료로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진실:
• 지역에서 교육받은 의사는 지역 의료 현장에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82%는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수련 후 비수도권에 남았습니다.
•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 지역 인재 선발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 의료기관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오해: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줄어들고 질병을 줄이고 장수에 길이 열린다.